더플랜2

A. 《더 플랜》의 부정선거 주장 (2017년 대선 관련)
김어준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더 플랜》(2017)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vs 문재인)에서 전자 개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플랜 화면갈무리: 박:문=1:1 동수로 넣은 1만장의 투표지 분류에서 미분류로 보내지면서 바뀌는 표차이

주요 주장
1. K 값(당선자가 미분류표에서 상대적으로 득표를 더 많이 했는지 또는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값)의 일정성 (K=1.5)

•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모든 지역과 투표함에서 일정한 비율(특정 패턴)을 보였다는 점을 문제 삼음. K>1 이며, 미분류표에서 당선자가 비정상적으로 이득 봄.
• 이는 통계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며, 전산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2. 전자 개표기의 조작 가능성
   • 개표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외부 해킹에 의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 네크워크 연결이 안되었더라도, USB 이체로 쉽게 프로그램 변경 가능
   • 해커들을 초청해 실험한 결과, 개표기가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영화 더 플랜

1시간 7분 즈음부터 집중해 봐 주세요.
해킹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두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분류표가 같을 때(문:박=1:1)와 분류표에서 문이 이겼을 때 (문>박)
모두 박이 이길 수 있게 프로그램한 경우입니다.

네트워크 없이 USB 2-3 바이트 클릭하나로 프로그램 이체도 가능합니다.

300장, 100장 이용한 미니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두 문재인 표인데도 박근혜표로 가게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3. 투표 조작 가능성
   • 선관위의 개표 방식과 사전투표 시스템이 검증이 부족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 학계나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이 이기는 투표 상황에서도 박이 이기게 만든 프로그램

B. 민경욱 측의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과 차이점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한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과 《더 플랜》이 제기한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핵심적인 차이점 정리
(1)선거 조작 방식에 대한 주장 차이

• 《더 플랜》은 전자 개표기 해킹 및 전산 조작 가능성을 주장.
• 민경욱은 사전투표 조작, QR 코드 문제,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 물리적 조작을 주장.

(2)법적·사회적 반응 차이

• 《더 플랜》은 음모론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 민경욱의 부정선거 주장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법원 판결로 기각됨.

(3)정치적 입장 차이

• 《더 플랜》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며, 진보 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 민경욱은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2. 공통점과 차이점
(1)공통점

• 둘 다 선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음.
• "통계적 이상 패턴"을 근거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

(2)차이점

• 《더 플랜》은 2012년 대선, 민경욱은 2020년 총선을 문제 삼음.
• 《더 플랜》은 전산 개표 조작 가능성, 민경욱은 사전투표 및 투표용지 조작설 주장.
• 《더 플랜》은 주류 언론에서도 논의, 민경욱의 주장은 법적 판결로 부정됨.
• 정치적 배경이 다름: 《더 플랜》은 진보, 민경욱은 보수 진영에서 제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방식과 법적 대응의 차이로 인해 《더 플랜》은 단순한 문제 제기 수준에서 끝났지만, 민경욱의 주장은 법적 공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홍보하는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표 시스템의 개선과 투명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작업 검표와 병행하되 순서를 바꿔 수작업 > 개표기 순으로 하면 됩니다.**

*신상철님이 작성한 미분류표 관련 표

C. 4·15 총선에서 민경욱 측의 부정선거 주장 요약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작된 개표 결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 조작설

   •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QR 코드 및 전산 조작설

   • 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가 조작 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개표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을 해킹하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발견

   •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며, 이를 근거로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후 중국에서 인쇄된 투표용지가 반입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4. 투표함 바꿔치기 및 기표 오류

   • 개표소에서 투표함이 바뀌거나, 일부 투표지가 특정 후보에게만 기표되도록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전문가들에 의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 민경욱 측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부정선거 주장이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5. 4·15 총선과 2021년 서울·부산 보궐선거 논란
   • 일부 보수 유튜버 및 정치인들은 4·15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은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에 촛점이 있습니다. 사전 투표 그룹은 본 투표 그룹과 통계적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진보가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두 그룹은 같은 그룹이 아니므로 통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 김상욱 물리학 교수는 개표과정 디테일과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차이를 모르시나 봅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자문위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었을 때 문재인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술회했다. 방송인 김어준은 그 대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일명 K값이 1이 나와야 하는데, 1.5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선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K값이 1.6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자 그 근거를 잃게 되었다."

*반박합니다.
K >> 1이면, 당선자가 미분류된 비정상표에서 경쟁자보다 득표를 더 많이 하여 선출된 것이므로, 즉 미분류표에 의한 이득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1.5였지만, 2017년 대선에서 K값은 0.6 이었습니다.
다른 값이었습니다.

E. 진실에 대한 개념은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진실

• 객관적 진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둥글다"라는 과학적 사실처럼, 주관적인 의견이나 해석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관적 진실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느끼는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고도 각자 다른 감정이나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배경, 가치관, 경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해석이 모두 "진실"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2. 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
   사람들이 같은 사실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정보의 불완전성: 우리는 항상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각자 다른 정보나 맥락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 각자는 다르게 자란 환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점에 따른 진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갈등 상황을 겪었다면,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행동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3. 진실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기준
   진실을 "맞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타당성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실험 결과나 사실에 기반한 정보는 객관적인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관적 경험에 따른 진실은 그 자체로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맞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과 주관적인 진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