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힘당 및 윤석열 지자자들의 부정선거 주장과 "더플랜"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완규: 투표지 분류기냐, 전자 개표기냐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투표지 분류기를 생산하고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특허출원한 시스템의 명칭은 '전자개표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기계적인 단계와 투표지를 분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단계, 그리고 투표지를 후보자의 포켓에 보내는 기계적인 단계를 거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단계에서 문 득표 투표지를 박 득표 투표지로 보내도록 분류 및 계수를 정하고, 문 득표 투표지를 박 득표 투표지 포켓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영화 '더 플랜'에서 김현승대표가 전자개표기 해킹 프로그램으로 이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직접 시연하고 보여줬습니다.
18대 대선의 분류표에 대한 수작업 검증은 일부만 진행되었을 뿐, 전체 투표지에 대한 개표현장에서의 수작업 검증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개표현장에서의 여론였죠?
앞으로 혼표 막기 위해 분류표 수작업 검증도 꼭 필요합니다.
[더플랜]
미분류표에서 앞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효표 차가 후보간 표 차이보다도 큰 경우는 재검이
기본이라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분석 결과를 논하는 행사를 마련하시면 어떤가요?
https://youtu.be/sHztKnR_1HU?si=JPJWiTIi7ob08dKw
디테일 차이를 아시겠어요?
https://velog.io/@tcgyver/series/대선-결과-분석
시리즈를 꼼꼼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www.gyeoja.kr/news/articleView.html?idxno=403
물론 부정선거 주장들 중에는 심각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민경욱이나 황교안의 주장은 거르시면 됩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는 자가 검사였고, 법무부장관이었으며,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현 침례교회 전도사 황교안.
미분류표
https://www.gyeoja.kr/news/articleView.html?idxno=472
수개표? 전자개표?
https://www.gyeoja.kr/news/articleView.html?idxno=505
https://www.youtube.com/watch?v=Z37Wh-iJg4g
https://www.youtube.com/watch?v=bS_GuYcEs68
겨자씨 신문에 정병진기자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gyeoja.kr/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naz77&view_type=sm
스카이데일리 - 신천지 연계된 신문으로 보입니다. 거르시면 됩니다.
https://www.gyeoja.kr/news/articleView.html?idxno=464
우종학 교수 2&3번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우종학교수: 2.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투표용지 분류기 이고 그리고 용지의 숫자를 세는 개수기입니다. 분류는 기계가 일단 하지만 분류된 투표용지를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개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분류된 용지들이 몇장인지 기계로 셉니다. 마치 은행에서 오만원짜리 지페의 숫자를 세는 것과 같습니다.
- 그러니 무슨 해킹이니 부정선거니 이런 논리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개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을 한다는 건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해킹에 취약하다는 둥, 전자개표는 조작될 수 있다는 등 허술한 주장을 할 뿐입니다.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
주어진 주장(2번, 3번)을 바탕으로 투표지 분류기의 역할, 전자 개표기와의 차이, 개표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 분류기일 뿐"이라는 주장 (2번)
🔹 반박:
-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가 단순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해당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특허를 출원한 시스템 명칭은 "전자개표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 "전자개표기"라는 용어 자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계가 투표지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후보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 개입이 존재합니다.
- 이 과정에서 기계가 단순한 지폐 계수기처럼 "기계적 세기(counting)"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인식 및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분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분류기와는 다릅니다.
🔹 핵심 쟁점:
- 만약 단순 분류기라면, 왜 '전자개표장치'라는 명칭이 특허에 사용되었는가?
- 전자적 과정이 개입된 기계적 시스템을 단순 수작업 보조기기로 주장하는 것은 부정확함.
2. "분류된 용지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가 이루어진다"는 주장 (2번)
🔹 반박:
- 공식적인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 개표 현장에서 모든 투표지를 전수 수개표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18대 대선 당시 일부 수작업 검증이 이루어졌을 뿐, 전수 검증은 없었음.
- 실질적으로 분류된 투표지가 기계적으로 집계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함.
🔹 핵심 쟁점:
- 개표장에서 전수 검증 없이 기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제로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함.
- "은행의 지폐 계수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지폐 계수기는 고정된 규격의 인쇄물을 세는 작업이지만, 투표지는 기표 방식에 따라 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이 있음.
3. "해킹과 부정선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3번)
🔹 반박:
-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를 이미지 인식 → 소프트웨어 분류 → 기계적 포켓 이동의 과정을 거칩니다.
- 특히 이미지 인식 후 소프트웨어로 분류하는 단계에서 해킹 또는 조작의 개연성이 논의될 수 있음.
- 실제로 다큐멘터리 더 플랜에서 김현승 대표는 전자개표기의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하여 조작 가능성을 시연하였음.
🔹 핵심 쟁점:
- "개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조작이 가능한지 설명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더 플랜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분류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에게 분류하도록 설정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했음.
- 투표지의 미분류표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부정선거 주장은 허술하다"는 말로 모든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 부정선거 주장을 펼치는 일부 극단적 사례(예: 민경욱, 황교안)와, 전자개표기의 투명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논리적 오류(허수아비 논법).
4. "혼표 방지를 위한 전수 수개표 검증 필요"
- 분류 과정에서 혼표(다른 후보 칸으로 잘못 들어가는 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개표 과정에서 전수 수개표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현재 시스템에서는 미분류표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므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함.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
"투표지 분류기일 뿐,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 특허 명칭 자체가 "전자개표장치"이며, 단순 기계적 분류가 아닌 소프트웨어적 분류 과정이 존재함. -
"수작업 개표로 검증된다"
→ 실제 개표 현장에서 전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일부만 검증된 사례가 많으며, 기계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임. -
"해킹,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
→ 더 플랜에서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적 분류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이 시연됨. 일부 극단적 음모론과 전자개표기의 취약성 문제 제기를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 -
"혼표 및 조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수 수개표 검증 필요"
→ 미분류표 처리 및 전자개표기 분류 결과의 전수 수개표 검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즉, 전자개표기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이를 "허술한 음모론"으로 일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짓밟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민주적 범죄입니다. 과거 우리는 군사 독재와 쿠데타를 반복해서 겪었고, 그때마다 사면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되풀이되면서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내란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국민 통합의 명목으로도 사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을 용인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