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tional or Unintentional?
3) 18대 대선의 K=1.5값이 의도된 것인가?
K=1.5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더플랜>에서 제시한 방법과 (시나리오) 가설2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플랜>에서는 정상표가 미분류로 간 것으로 간주하고 플랜에 의해 의도적으로 K=1.5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설명한 반면에, 가설2는 어떠한 의도 없이 노령층 도장표로 K=1.5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비교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 방식이 얼만큼 실제 대선 결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설을 세울 때의 궁극적 목적은 선거 결과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가설2로는 18대와 19대 대선을 제대로 재구성하지 못함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반면에 <더플랜>에서 제시한 방법은 18대 대선 재구성을 제대로 했습니다 (표1).
<더플랜>에서 제시한 것은 18대 대선이 의도적이었다고 단정적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K값은 승리방정식에 의해 미리 설정될 수 있고 (<더플랜>에서 언급되지 않았음), 이러한 플랜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프로그램하면 K=1.5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였고 동시에 그 것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보였습니다. 또한 미분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K=1.5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고 <더플랜>에서 언급하였습니다. 통계적 분석으로는 증상만 판단할 뿐 (K=1.5)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고 그 한계도 밝혔습니다. 누가 어떻게 시도했느냐를 밝히는 것은 통계적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국 선거 시스템의 잠재적 문제성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더플랜>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따라서 어떠한 의도도 없이 선거 결과를 제대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가설2가 보완이 되든지 또는 다른 가설이 나오지 않는 한, <더플랜>에서 제시한 의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가설로도 K=1.5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더플랜>에서 제시한 방법이 마지막 카드로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설2로 18대 또는 19대 대선 결과를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률을 통해 보았습니다. 만일 가설2가 전적으로 옳다면, 즉 미분류표에 정상표는 소수이고 도장표가 대부분 이라면,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점점 미분류표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면이 공정한 개표를 검증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투표 시스템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 노령층에 의한 도장표가 사라지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분류표가 만들어지는 책임을 노령층에 돌리지 말고, 투표 방식을 개선해 연령에 상관없는 투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더플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령별 후보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방송사 또는 신문사 조사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한 지역별 자료는 없거나 샘플 수가 작으므로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만 참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플랜> 시나리오를 구상할 당시 연령별, 성별 분포와 K값들을 살펴보았으나, 연령별 후보별 지지율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은 본 연구의 한계였습니다.
끝으로 <더플랜>의 K를 5년마다 실시하는 대선에 계속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당선자와 상대 후보를 비교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특히 K>1인 경우 노령층 가설 또는 다른 가설들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선거 분석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 편, <더플랜>의 K를 대선마다 적용하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시도하려는 선거 부정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모두 종합하자면, K=1이 될 수 있는 선거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한국의 투개표 방식을 감시하고 공정한 선거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6. 자료 출처
1) 김어준, 최진성, 더플랜
2) 뉴스타파, 19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Available at http://newstapa.org/40171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 (더 플랜)에 대한 입장
4) 행정자치부, 연령별 인구통계
5) 경향신문, 방송3사 출구조사
19대 대선 자료를 공유해주신 뉴스타파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논문:
** 승리방정식? 분류표에서 보수후보가 진보후보의 99% 이상만 득표하면 선출될 수 있다. 박빙의 경우, 실제로는 졌지만 이긴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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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1: A plot on the impact of parameter 1.5 in model (1), satisfying the winning equation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