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 토지주택은행 설립의 필요성
한국의 도시는 하늘로만 자란다. 좁은 국토와 수도권 집중 속에서 아파트는 끝없이 높아졌고, 부동산 가격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GDP를 넘어섰고, 잠재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졌다. 집값 상승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위원장이 제안한 ‘토지주택은행(Land & Housing Bank)’ 설립은 그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핵심은 토지를 시장의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적 자산으로 순환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토지주택은행은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매입해 공공자산으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구다. 토지는 은행이 소유하고, 민간이나 사회적 기업이 건축과 운영을 맡아 ‘토지 소유’와 ‘주거 이용’을 분리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안정된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국가는 부동산 중심 부채성장을 공공자산 중심의 순환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
토지주택은행은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 이는 불평등을 줄이고, 토지이익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다. 이제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사회적 기반시설이 되어야 한다. 공공이 땅의 순환을 주도할 때, 한국 경제는 다시 사람 중심의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
정책 브리프
토지주택은행(Land & Housing Bank) 설립으로 토지 이용의 공공적 전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부동산 공급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
1️⃣ 배경 및 문제 진단
한국의 도시 구조는 “수직적 팽창” 으로 요약된다.
한정된 국토에서 토지 가치가 폭등하면서, 아파트 중심의 고밀도 주거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부채·비생산성 악순환을 초래했다.
| 주요 지표 | 현황 |
|---|---|
| 국토 이용 가능 면적 | 전체의 약 30% |
| 가계부채 / GDP 비율 | 105% (OECD 최고 수준) |
| 자산 중 부동산 비중 | 약 80% |
| 잠재성장률 | 2000년대 초 5% → 2025년 현재 2% 이하 |
문제 핵심:
토지가 사적 축적 수단으로 고착되면서 생산적 투자와 사회적 기회가 제한됨.
→ 토지의 “순환”과 “공공 축적”을 제도화할 필요.
2️⃣ 정책 목표
토지를 공공적으로 순환시키고, 국민 누구나 안정적 주거 기반을 갖도록 하는 “토지주택은행(LHB)” 설립.
- 토지의 공공적 축적: 토지 소유와 건축·이용을 분리
- 부채주도 성장의 탈피: 자산 불평등 완화 + 실물경제 활성화
- 주거 공공성 강화: 공공임대의 질적·양적 확대
3️⃣ 주요 정책 내용
① 토지주택은행(LHB) 설립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독립 법인 형태로 설립
- 국공유지·유휴부지·재개발 예정지를 매입·관리·운용
- 직접 소유 혹은 공공형 리츠(REITs) 를 통한 간접 매입 가능
② 토지 리스 기반 주택공급
- 토지는 LHB가 소유, 민간·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건축 및 운영
- 토지임대기간(예: 30~50년) 동안 임대료 안정화 및 재공공화 보장
- 주택 소유가 아닌 “주거권 기반”의 장기 거주 모델 확립
③ 재원조달 구조
| 구분 | 세부 내용 |
|---|---|
| 공공토지채권 | 장기 국채 형태로 발행, 인프라펀드 포함 |
| 연기금 출자 |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적 투자 유도 |
| 부동산 리츠 | 국민참여형 사회적 리츠로 수익 일부 환원 |
| 공공임대 수익 | 재투자 구조 구축으로 자립적 순환 모델 |
④ 제도 연계
- 지자체별 토지은행(Local LHB) 설립 허용
- 도시재생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
- 공공주택도시기금(HF)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기대 효과
| 영역 | 효과 |
|---|---|
| 경제 구조 | 부동산 의존 탈피, 공공자산 중심의 내수 회복 |
| 사회 구조 | 자산 불평등 완화, 세대 간 공정성 강화 |
| 도시 공간 | 수직 집중형 도시 → 균형 분산형 도시 전환 |
| 재정 안정성 | 공공자산의 장기 수익화로 재정 여력 확보 |
5️⃣ 추진 로드맵 (요약)
| 단계 | 주요 내용 | 기간 |
|---|---|---|
| 1단계 | 법·제도 기반 마련, LHB 설립 법안 발의 | 2025~2026 |
| 2단계 | 시범사업 (수도권·지방 3곳) | 2026~2028 |
| 3단계 | 전국 확산 및 공공임대 20만 호 공급 | 2028~2032 |
6️⃣ 정책 메시지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토지주택은행은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의 토대를 되살리는 제도적 혁신이다.”
7️⃣ 향후 과제
- 법적 정비: 공공토지의 매입·임대·운용 근거 명확화
- 사회적 합의: 토지공유 개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민관 협력: 사회적 리츠, 시민참여형 토지펀드 활성화
- 지속 가능성: 임대 수익의 공공 재투자 메커니즘 설계
✳️ 정책 파트너 제안 요약
- 토지주택은행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가 성장 패러다임의 구조개혁 수단이다.
- 공공 토지 순환 체계 + 생산적 자본 재배치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국민 삶의 기반을 재설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