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총력 금융당국, '입법과제' 산적… 국회 논의 지지부진
올해 금융당국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이다. 이를 위해 부실 금융사 신속정리제도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입법과제가 산적하지만 국회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 지원이 절실하지만 한국산업은행 수권자본금 증액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된 상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고 다양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금융사가 부실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신속정리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사를 주주 등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디지털 뱅크런(예금대량인출)은 과거와 달리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이 단 1~2일 만에 대량의 예수금을 빼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사 정리제도'가 있지만 이것만으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려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세미나·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 이후 상반기까지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상 금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금융시장 위기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 기금으로 이미 부실에 처한 금융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만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갑자기 발생하면 정상적인 금융사라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금융안정계정이 이런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산은 수권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올해 정부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반도체·AI(인공지능) 분야와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 재편에 136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는데 중장기적 지원 여력을 확보하려면 산은의 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 자본금 한도 증액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입법과제가 올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일부 법안은 국회에서 이견이 제시돼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슈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정무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같은 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이후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는 정무위 법안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고 이후 일정도 미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 관련 법안은 지난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 다른 이슈에 밀려 제대로 얘기되지 못했다"며 "발동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한국은행에 비슷한 유동성 지원 제도가 이미 있다는 지적 등이 나와 더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 3줄 요약
- 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고 다양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해관계자 동의 없이도 빠르게 매각 이전할 수 있는 신속정리 제도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 이같은 입법과제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AI 3줄 요약
-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실 금융사 신속정리제도와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법안 추진을 계획 중이다.
- 신속정리제도는 부실 금융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금융안정계정은 정상 금융사의 유동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국회 논의 지연으로 해당 입법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