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2) 민감정보 수집 제한
3) 법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1)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위반 사례
2) 과도한 앱 접근권한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3) 보호조치 없이 수탁사에게 민감정보 전달 사례
1) 고유식별정보 수집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