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라이선스 분쟁사례 - 한컴

한컴 VS GhostScript

코드를 공개할 시엔 무료지만, 코드를 공개하지 않을경우 유료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한컴은 규정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드를 공개하지않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도 않아서 소송이 열렸다.
쟁점은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이 아닌 저작권침해인가 혹은 계약위반인가였는데 결론은 계약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고, 한컴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결론 : 규정을 잘 따르자.

오픈소스 라이선스 표기법

크롬의 경우

chrome://settings/ > Chrome 정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라이선스 표기 방법

• 오픈소스명
• 공식 홈페이지 주소(링크)
• 라이선스 종류/이름
• 라이선스 전문(공식 내용,문서)

깃허브 프로젝트에 적용시

깃허브 레포지토리 Readme 혹은 License.txt

https://docs.github.com/ko/repositories/managing-your-repositorys-settings-and-features/customizing-your-repository/licensing-a-repository 레포지토리 라이선싱

오픈소스 문서 구조

기본문서

• LICENSE.md/.txt :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명시 문서로, 이 파일이 프로젝트에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이 오픈소스 라이섢스 하에 배포되며 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에 위치시켜야한다.

추가문서

• README.md : 프로젝트 코드의 목적, 사용 방법 설명 문서
• COPYRIGHT.txt : 저작권에 관한 내용
• NOTICE.txt : 오픈 소스 라이선스 개요에 관한 문서
• CONTRIBUTING.md : 프로젝트에 기여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문서
• CODE_OF_CONDUCT.md :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을 정리한 문서

깃허브 이슈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이슈

• 기획
• 작업
• 추가
• 버그
• 개선
• 질문 등등...

단계

• Open : 진행 중, 계획(시작 전)
• Close : 완료,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