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지 않아도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은행에서 배달앱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성격을 가진 은행에서 IT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거나,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의 역할을 강화할 수도 있게 된다.
금산분리란?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로 비금융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하되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의견수렴과 제도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신한은행- 배달앱 서비스
제도 개선 방향
금융위는 3가지 개선안 발표
- A안: '가능한 것'열거하는 현행 규제 유지하되, 허용 범위를 넓힘. 현재와 같이 은행법 등에 금융사 자체의 부수 업무나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열거하는 규제 범위를 확대
- B안: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방식으로 전환. 제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를 전면 허용
- C안: 자회사 출자 규제만 전격적으로 열어줌. A,B안 절충안.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출자를 전면 허용
금융사가 원하는 방향
B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C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금융사들의 불만은 빅테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금융사도 할 수 있도록 잡는다는 금융위의 말과 달리 규제 완화가 추진 되지 못할 것에 우려중
금융위가 C안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보수적인 금융당국 특성 상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은행이 수익성을 좇아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세 가지 안 놓고 고심 . (20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6900?sid=101.
은행이 생활서비스 사업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금융권 '지각변동' . (2022).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11510101371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