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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상황 업데이트 및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영향 분석


(출처: https://www.govtrack.us/congress/votes/119-2025/h145)

1. 현재 미국 정치 상황

미국 정치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반에 접어들며 극도로 양극화된 상태다. 2025년 7월 1일,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One Big Beautiful Bill" (OBBB) Act가 상원에서 51대 50으로 통과되었다. 공화당 내 3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통령 J.D. 밴스의 타이브레이커로 법안은 통과되었으며, 현재 수정된 안건이 하원으로 회부되어 7월 4일까지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불만과 수정 가능성으로 인해 상원 재표결의 변수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이 상원(53-47)과 하원(220-215)에서 근소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내부 갈등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주요 인물과의 갈등, 그리고 공화당 내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분열이 두드러진다. 2026년 중간선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간 평가로, 현재의 정책 추진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OBBB 법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OBBB 법안은 트럼프의 공약을 포괄하는 대규모 감세 및 지출 조정 법안으로, 아래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논란의 핵심이다:

  1.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시장 위축

    • 내용: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지원되던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말 종료로 앞당겨졌으며,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영향:
      • 산업적 타격: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며, 테슬라와 같은 기업은 실적 악화로 주가가 급락(시총 1조 달러 미만, 주가 300달러 선)했다. 한국 기업(현대차, SK, LG, 한화 등)도 미국 내 투자 확대 동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경쟁력: 미국의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이 중국 등에 비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를 초래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영향: 조지아주와 같은 청정에너지 투자 중심지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한화 큐셀과 같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메디케이드 삭감

    • 내용: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약 1,850만 명의 수혜자 중 520만 명이 10년 내 혜택을 상실하며, 저소득층 의료 보장이 약화된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업적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영향:
      • 사회적 불평등 심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줄어들며,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CBO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559달러(약 212만 원)의 소득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위 10%는 연평균 1만 2,000달러(약 1,630만 원)의 소득 증가를 누린다.
      • 정치적 반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를 저소득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정치적 파장 및 2026년 중간선거

  • 공화당 내부 갈등: 공화당 내 온건파(예: 톰 틸리스, 수잔 콜린스)와 강경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틸리스의 재선 포기와 같은 사례는 공화당의 내분이 2026년 선거에서 의석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아이오와 등 경합 지역에서의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머스크는 OBBB 법안을 "파괴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트럼프와 결별했다. 그의 창당 가능성 또는 제3의 정치 세력 형성 시도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예고한다.
  •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메디케이드 삭감과 재정적자 증가(10년간 3.3조 달러)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2026년 선거에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간접적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는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

OBBB 법안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

  1.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지속

    • 정책 제안:
      • 지역 중심 세액공제 복원: 조지아, 텍사스 등 재생에너지 투자 중심 주에 한해 제한적 세액공제를 유지하거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공공-민간 파트너십: 연방정부와 민간 기업(테슬라, 한화 큐셀 등)이 협력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국산 부품 과세 등 보호무역 정책을 유지하되,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상생 효과: 지역사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업은 안정적 투자 환경을 얻으며, 국가는 글로벌 기술 패권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2. 저소득층 의료 보장 강화

    • 정책 제안:
      • 메디케이드 대체 프로그램: 삭감된 메디케이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는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민간 보험 연계: 민간 의료보험사와 협력해 저소득층을 위한 저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세액공제로 가입을 장려한다.
      • 지역 보건소 강화: 지역사회 보건소를 통해 예방 의료와 기본 진료 서비스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 상생 효과: 저소득층은 건강 불평등 완화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는 건강한 노동력 확보로 경제적 안정성을 얻는다.
  3. 정치적 양극화 완화

    • 정책 제안:
      • 초당파 협력 플랫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파 협력 위원회를 구성해, 메디케이드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쟁점에서 타협안을 도출한다.
      • 지역 주민 참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포럼을 활성화해, 중앙 정치의 양극화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
    • 상생 효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며, 정치적 갈등이 완화되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5. 결론

OBBB 법안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적자 증가로 인해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과 저소득층 의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정치적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 공화당 내부 분열, 민주당의 반발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동체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서는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역 중심 지원, 저소득층 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 그리고 초당파 협력을 통한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하며,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GROK: One Big Beautiful Bill" (OBBB) Act에 대한 비판

One Big Beautiful Bill" (OBBB) Act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입법으로, 상원에서 2025년 7월 1일 부통령 J.D. 밴스의 타이브레이커로 51대 50으로 통과되었으나, 그 내용과 영향은 미국 사회의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희생시키는 "역 로빈 후드 정책"으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아래는 OBBB 법안의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잔인한 삭감
  • 문제점: OBBB 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약 1,850만 명의 수혜자 중 520만 명이 10년 내 의료 보장을 상실하게 한다. 특히, 10년 후 4,230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게 되며, 일부 주에서는 최대 16%의 주민이 무보험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 비판:
    • 사회적 불평등 심화: 메디케이드 삭감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직격한다. 의료 접근성 상실은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빈곤층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업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미국 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붕괴시킨다.
    • 도덕적 결함: 빌 게이츠의 비판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이는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연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
    • "잔인함의 평범성": 로렌스 오도넬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법안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한다. 공화당 의원들이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잔인함을 일상화하는 행태다.
  1. 부유층 중심의 "역 로빈 후드" 정책
  • 문제점: OBBB는 초고소득층과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10년간 약 1.3조 달러로 추정)를 포함하며, 이를 메디케이드 삭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 축소로 충당한다. 이는 가난한 이들의 자원을 부유층에게 재분배하는 구조다.
  • 비판:
    • 부의 재분배 불균형: 로버트 라이시의 분석처럼, OBBB는 "역사상 가장 큰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지난 50년간 하위 90%에서 상위 1%로 약 800억 달러의 부가 이전된 상황에서, 이 법안은 부의 집중을 더욱 가속화한다.
    • 낙수효과 신화: 법안 지지자들은 감세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라이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낙수효과 이론"은 이미 실패로 입증된 사기다. 부유층 감세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적자를 늘려 공공 서비스를 약화시킨다(10년간 3.3조 달러 재정적자 증가 예상).
    • 불공정성: 법안은 상위 10% 가구에 연평균 1만 2,000달러(약 1,630만 원)의 소득 증가를 제공하는 반면, 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559달러(약 212만 원)의 손실을 입는다. 이는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1. 첨단 산업과 환경 정책의 후퇴
  • 문제점: OBBB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말 종료되며,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 비판:
    • 산업 경쟁력 약화: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은 미국의 글로벌 기술 패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유럽이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해 있다. 테슬라의 주가 폭락(시총 1조 달러 미만)과 한국 기업(현대차, SK, LG 등)의 투자 축소 우려는 이를 잘 보여준다.
    • 환경적 퇴보: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는 미국의 탄소중립 목표(2050년 Net Zero)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환경 정의 관점에서도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공동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 지역 경제 타격: 조지아, 텍사스 등 재생에너지 투자 중심지의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가 위협받는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 정치적·사회적 파장
  • 문제점: OBBB는 미국 국민의 약 60%가 반대하는 법안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의 재선 포기, 공화당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갈등,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결별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 비판:
    • 민주적 정당성 결여: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의 타이브레이커로 통과된 법안은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받는다. 앤디 김 상원의원이 이를 "가장 위험한 예산법안"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 정치적 자충수: 트럼프의 강경한 입법 추진과 공화당 내 내분 조장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줄 위험을 키운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및 대법관 지명 권한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적 갈등 유발: 머스크의 창당 가능성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은 OBBB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결론
    OBBB 법안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을 희생하고, 부유층에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며,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축시키는 "역 로빈 후드" 정책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며,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로버트 라이시가 말한 "역사상 최악의 법안"이라는 비판은 과장이 아니라, 이 법안이 미국 사회의 근본적 가치인 공정성과 연대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대안 제안:

  •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유지하거나, 주정부 차원의 대체 프로그램을 지원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한다.
  • 재생에너지 지원 복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해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제한적으로 유지한다.
  • 초당파 협력: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초당파 위원회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OBBB는 단기적 재정 절감을 명목으로 장기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근시안적 법안으로, 미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정의를 위해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전환, 약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돌봄 노동 가치 재정립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정책을 설계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재정·사회적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필요.

미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전환, 약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돌봄 노동 가치 재정립의 조건과 방안**

1️⃣ 정치적 기반: 초당파 협력과 지방정부 중심 정책

  • 초당파적 합의 도출

    • 커뮤니티 케어, 생애말기 돌봄, 돌봄 노동자 지원은 이념 대립 이슈가 아님을 강조 (공화-민주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
    • 노인 유권자, 농촌지역 유권자, 교회 및 커뮤니티 그룹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의회 내 소규모 코커스나 위원회 주도로 법안화
  • 지방정부 주도

    • 연방정부가 블록 그랜트(block grant)를 제공하고, 주·카운티 단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 설계
    • 이미 존재하는 Medicaid waiver 프로그램 (예: HCBS -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을 확장

2️⃣ 재정적 기반: 재원 조달과 지출 구조 개편

  • 감세 중심 OBBB 법안(가정하신 시나리오)의 부작용 보완

    • 재생에너지와 돌봄산업에 대한 지역기반 세액 공제 유지·강화 (감세 정책 속에서도 지역산업 육성에 예외를 두는 방식)
    • 불필요한 군사예산, 고소득층 감세 혜택 일부 축소 → 돌봄 재정으로 전환 (예: Biden의 American Families Plan 계승안과 결합)
  • 공공-민간 파트너십

    • 커뮤니티 병원, 비영리단체,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계한 투자펀드 조성 (Community Reinvestment Act 확장 적용)

3️⃣ 제도적 기반: 약자 친화적 인프라와 돌봄 노동 가치 재정립

  • 커뮤니티 기반 통합 돌봄 센터 설립

    •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FQHC) 모델을 넘어, 돌봄·호스피스·재택간호를 통합하는 커뮤니티 센터 설립
    • Telehealth, 재택 의료 장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돌봄 노동자 보호와 전문화

    • Living Wage Law(생활임금법) 수준의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 돌봄 노동자 국가 자격·훈련 인증제 도입 (National Care Worker Credentialing)
    • 연방 차원의 돌봄 노동자 권익 옴부즈만 제도 신설

4️⃣ 사회적 기반: 문화적 변화와 커뮤니티 연대

  • 돌봄과 약자 지원의 공공적 가치 캠페인

    • ‘Care is Essential’ 같은 전국 캠페인 재가동 → 공화당 농촌 지지층과 민주당 도시 지지층 공감대 형성
    • 교회, 지역 비영리, 시민사회 연대 조직화 → 생애말기 돌봄과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 공동체의 사명으로 확립
  • 커뮤니티 주도 혁신 프로그램

    • 지역 주민과 돌봄 노동자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Community Co-Design’ 방식
    • 성공사례(예: Vermont의 SASH program, California의 PACE program)를 전국화

요약

미국에서 커뮤니티 케어 전환과 약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은 초당파적 공감대 + 지방정부 주도 + 재정 재구조화 + 돌봄 노동 전문화 +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다층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통합,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형 커뮤니티 케어 전환 + 약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 돌봄 노동 가치 재정립을 위한 5년 정책 로드맵 초안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생애말기 인프라·돌봄 노동 정책 로드맵 (2026~2030)

연도주요 목표핵심 과제추진 주체
26정치적·제도적 기반 마련- 연방 의회: 돌봄노동자 권익 보호 법안 초안 제출 (Care Worker Bill of Rights)
- HHS: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공모 (10개 주)
- Medicaid HCBS waiver 확장 지침 발표
연방 의회, HHS, CMS, 주정부
27시범사업 실행 +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축- 10개 주 시범사업 시작 (커뮤니티 기반 호스피스, 재택 완화의료, 통합 돌봄센터)
- 돌봄 노동자 연방 인증 시험제 시범 시행
- 민간 보험사·병원·지역 NGO 연계 거버넌스 기구 설립
HHS, 주정부, 민간 파트너, 노동조합
28전국적 정책화 기반 마련-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보고서 (의회 제출)
-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연방 기준 상향 법안 재상정
- FQHC+ 커뮤니티 돌봄센터 50개소 설립 착수
의회, GAO, HHS, 주정부
29전국 확산 준비- 커뮤니티 돌봄센터 네트워크 전국 100개소 확대
- Telehealth와 연계한 생애말기 재택돌봄 플랫폼 전국화
- 주정부별 돌봄노동자 고용 안정화 인센티브 프로그램 실행
HHS, CMS, 주정부
30전국 시스템화 + 문화적 전환 촉진- 커뮤니티 케어+생애말기 공공인프라 국가전략 발표
- Care is Essential 전국 캠페인
- 돌봄노동자 권익 옴부즈만 사무국 전국 50개 주에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 HHS, 노동부

🎯 성과지표 제안

  • 커뮤니티 기반 임종기 돌봄 서비스 이용률 (2026: 20% → 2030: 60%)
  •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적용률 (2026: 10% → 2030: 80%)
  • 의료취약 지역 호스피스 병상 수 (2026: 기준치 → 2030: 2배 이상 확대)
  • 지역사회 돌봄센터 접근성 (거주민 30분 이내 80% 이상)

🌟 특징

초당파적 합의 기반 추진
지방정부 주도 + 연방 재정 지원 구조
공공-민간-시민사회 3자 협력
사회적 가치 전환 캠페인 동시 전개


한국이라면?

약자·현장·케어 중심: 지역과 생애말기 문제 보고서

1. 서론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생애말기 돌봄과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약자(노인, 중증질환자, 돌봄노동자), 현장(지역사회, 요양·호스피스 시설), 그리고 케어(돌봄서비스, 임종기 돌봄)를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2. 지역과 생애말기 돌봄의 현황

  •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사, 간호사, 돌봄 인력 밀도 차이
    • 응급·임종기 의료서비스 부족 (특히 도서·산간 지역)
  • 생애말기 돌봄 부족

    • 호스피스 병상은 WHO 권고 기준(전체 사망자 대비 60% 이상)에 한참 미달
    • 재택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 저조
    • 임종기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집중
  • 돌봄 노동자 처우

    •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중한 업무)
    • 돌봄 노동자의 이직률과 번아웃 문제 심화

3. 주요 정책 과제

3.1 지방 의료 격차 해소: 커뮤니티 케어 모델 도입

  • 지역 거점병원-보건소-방문간호 연계 통합
  • ICT 기반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 응급 대응)
  • 지역별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국가지원 예산 확보

3.2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사회적 협약

  • 중앙정부-지자체-노동계-사업자 간 돌봄노동 사회적 협약 체결
  • 표준 임금체계 마련 + 근무환경 개선 (휴게시간 보장, 교육훈련 지원)
  • 돌봄 노동자 권익보호법(가칭) 제정

3.3 호스피스 및 임종기 돌봄 인프라 구축

  • ‘생애말기 돌봄 기본계획’ 10년 로드맵 수립
  • 공공호스피스 센터 및 재택형 완화의료 지원센터 확충
  • 가족 돌봄자 지원금, 상담서비스 확대

4. 기대효과

  • 지역 격차 완화: 의료 접근성 평준화, 지역주민 건강권 강화
  • 생애말기 존엄성 보장: 환자-가족 중심 돌봄 실현
  • 돌봄노동 존중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5. 결론

지역과 생애말기 문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 연대와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전환, 약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돌봄 노동 가치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혁과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회찬의 집

6411 노회찬의 집 인터뷰

Q. 지금 한창 노회찬의 집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가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의 집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나 기대가 있으신지요?

임상혁 녹색병원장: 노회찬이나, 전태일, 그리고 저희 녹색병원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더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6411 투명 인간이 그런 거고, 전태일의 어린 여공들이 그런 거고, 또 녹색병원에서 여태까지 했던 많은 그런 것들이죠. 이런 분들과 나누고 연대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분명히 만나고, 같이 의지하고, 또 같이 연대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Q.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며 한국 사회의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는데 기여해 온 녹색병원의 역사와 활동은 노회찬이 추구한 가치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의료센터가 계획하고 계시는 데로 잘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임상혁 녹색병원장: 전태일 의료센터와 노회찬의 집은 같은 지향과 같은 일들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물론 병원이겠고, 하나는 따뜻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 사회의 연대의 힘을 믿습니다. 전태일 의료센터도 그렇고, 우리 노회찬의 집도 많은 시민, 많은 노동자들의 연대 속에서 굳건히 잘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도와주시면 빠르고 아주 멋있는 그 건물들이 완성될 거니까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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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를 믿고 실천하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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