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손’의 시대…베센트 독트린과 월가의 뒤늦은 각성
효율보다 안보, 무조건적 개방보다 상호주의
엘-에리안 “월가가 놓치고 있는 체제 변화”…산업정책·관세·금융제재의 일상화 예고
지난 6월 23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뉴욕 이코노믹클럽의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만찬. 연단에 오른 스콧 베센트 (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축사를 넘어선 정책 선언을 내놓았다.
연설 제목은 ‘21세기의 미국 경제 국정운영(American Economic Statecraft in the 21st Century)’. 베센트는 경제 국정운영을 “미국의 주권을 위해 경제력을 규율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을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7월 7일,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에리안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 연설을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연설”로 평가했다. 칼럼 제목부터 도발적이었다.
‘미국은 이용당하고 있었다. 베센트 독트린은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말한다(America Was Being Played. The Bessent Doctrine Says Those Days Are Over).’
엘-에리안은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이자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로, 핌코 최고경영자와 하버드대 기금운용사 대표를 지냈다. 케임브리지대 퀸스칼리지 총장을 역임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글로벌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금융시장과 국제정책 양쪽을 경험한 그가 베센트 연설을 일회성 정치 수사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정리한 문서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월가의 항복 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앞선 해석이다. 엘-에리안 자신은 오히려 월가와 경제학계가 아직 이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칼럼은 항복 선언이라기보다, 월가를 향한 뒤늦은 각성의 촉구에 가깝다.
베센트가 제시한 다섯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경제 안보는 국가 역량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베센트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말을 인용해 모든 국가는 국가적 필요를 충족할 필수 요소를 내부에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첨단 제조업, 조선, 핵심광물,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부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다만 베센트가 모든 제품과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공급망 전체의 완전한 국산화는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대신 해외의 위험한 집중도를 낮추고, 전쟁·팬데믹·사이버 공격·금융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핵심 산업이 작동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상호주의다.
미국 시장과 달러 금융망, 기술 생태계에 대한 접근은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거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을 강요하면서 미국 시장의 혜택만 누리려는 국가에는 대응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베센트는 “미국은 파트너를 환영하며 그들로 인해 더 강해진다”면서도, 앞으로 파트너십에는 기대와 경우에 따라 “협상 불가능한 의무”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는 차세대 경제의 규칙을 미국과 우방국이 주도해 쓰겠다는 것이다.
향후 경쟁은 상품과 항구만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결제 시스템, 기술표준과 프로토콜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베센트는 권위주의 또는 중상주의 국가가 이런 표준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가 더 강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자산 토큰화와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도 그 경쟁 영역에 포함됐다. 미국은 달러의 힘을 강화하면서 투명성·보안·소비자 보호·수사기관 접근권을 반영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는 금융 리더십을 국정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와 법치주의, 제도의 신뢰성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미국은 낮은 차입비용과 깊은 자본시장뿐 아니라 강력한 금융제재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베센트는 제재가 목표와 전략에 연결돼야 하며 외교·정보·규제 준수, 동맹국과의 조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달러 결제망과 제재, 불법금융 단속을 군사력 못지않은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다섯 번째이자 베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원칙은 국가 권력과 가계의 번영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 가정이 세계가 생산한 상품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이 건설하는 경제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효율성을 위해 특정 지역사회가 영구적 쇠퇴를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국가 역량 강화의 이익이 기업 이사회와 금융시장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도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엘-에리안 “월가가 체제 변화를 과소평가한다”
엘-에리안이 주목한 것은 개별 정책보다 이 다섯 원칙이 하나의 체계로 제시됐다는 사실이다.
그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진 변화가 지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월가는 관세와 제재, 투자 제한을 서로 분리된 임시조치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위협을 꺼냈다가 후퇴하는 모습을 두고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TACO’라는 표현까지 유행했다.
그러나 엘-에리안은 베센트 연설이 이런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관세와 투자 제한, 지급결제망, 수출통제와 2차 제재가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기업과 투자자, 가계의 성과를 결정하는 계산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비용과 효율, 예상 수익률 같은 전통적인 경제 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안보와 국내정치, 지정학적 관계가 기업의 공급망과 시장 접근, 투자 대상과 자산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
엘-에리안은 이 변화가 자신이 와튼스쿨에서 가르치는 ‘지경학(geoeconomics)’ 수업의 핵심과 겹친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와 지정학이 더 이상 기업 논리에 부차적인 조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기업의 경제적 이해를 밀어내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베센트 독트린은 어디서 시작됐나
다만 베센트 연설을 ‘보이는 국가’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미국의 전환은 이미 여러 정권을 거쳐 진행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 관세를 대부분 유지했으며, CHIPS 및 과학법을 통해 반도체 국내 생산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전기차와 배터리,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도 제한했다. 정권에 따라 수단과 동맹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비용 최소화보다 공급망 안보와 국내 생산능력을 우선한다는 방향은 이어졌다.
따라서 베센트 연설의 의미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지 않다. 이미 진행돼 온 관세·보조금·수출통제·금융제재·기술표준 경쟁을 하나의 ‘경제 국정운영’ 독트린으로 묶어 공식화했다는 데 있다.
엘-에리안 역시 이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만의 돌발적 정책으로 보지 않았다. 트럼프 1기에서 본격화되고 바이든 정부에서 유지된 뒤 현재 더 가속하는 초당적 구조 변화로 평가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 퇴장했나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한 핵심 문법은 효율성이었다. 기업은 생산비가 가장 낮은 곳으로 공장을 옮겼고, 국가는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장벽을 낮췄다. 소비자는 값싼 상품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조업 공동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이 심화했다.
팬데믹과 미중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전쟁은 이 계산을 바꿔놓았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공급망이 전쟁과 제재, 정치적 압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회복력’의 가치가 효율성만큼 중요해졌다.
그렇다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완전히 퇴장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로 바뀐 것은 아니다. 베센트 역시 시장의 역동성과 개방적 교역, 외국인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표현은 “세계에 열려 있되 국내에 뿌리를 둔” 경제다.
새로운 질서의 핵심은 시장의 폐기가 아니라 시장의 조건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데 있다. 어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할지, 어느 국가와 기술을 공유할지, 누구에게 보조금과 시장 접근을 허용할지, 달러 결제망에서 누구를 배제할지를 정부가 결정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자리에 ‘보이는 국가’가 완전히 들어섰다기보다, 두 손의 힘의 균형이 국가 쪽으로 크게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동맹국에도 청구서가 돌아온다
베센트 독트린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전략적 경쟁국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미국 시장과 안보, 달러 금융체제의 혜택을 누리는 동맹국에도 더 많은 의무를 요구한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에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대중국 기술통제 동참, 국방비 증액 등의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와 플랫폼 규제도 상호주의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미국이 말하는 ‘상호주의’가 객관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미국의 시장 규모와 안보 제공 능력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인지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경제안보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 사이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질 수 있다.
달러와 금융제재를 적극적으로 무기화할수록 다른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금융 권력을 단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달러 중심 체제를 약화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계 번영이라는 약속은 실현될 것인가
가장 큰 검증 대상은 베센트가 다섯 번째 원칙으로 내세운 ‘가계의 번영’이다.
관세와 국내 생산 확대는 특정 산업의 일자리와 투자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을 올리고,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불러올 수도 있다.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더라도 보조금의 이익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얼마나 돌아갈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기업 지원과 시장 보호가 확대되면서, 비용은 소비자와 납세자가 부담하고 이익은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집중될 위험도 있다. “노동자 가정을 경제 건설의 참여자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실제 임금 상승과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베센트 독트린은 아직 완성된 정책이라기보다 검증을 기다리는 선언에 가깝다. 연설에는 방향과 원칙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비용, 정책 간 충돌, 성과 측정 기준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로이터도 연설이 광범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결과
베센트 독트린이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 정권을 넘어 지속되는 미국의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관세와 산업정책, 첨단기술 수출통제의 상당 부분이 이미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를 거쳐 이어졌다는 점은 변화가 특정 정권에만 묶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차기 정부가 정책의 강도와 방식을 바꾸더라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기술 주권을 중시하는 큰 흐름까지 과거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베센트는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하나의 독트린으로 묶었다. 엘-에리안은 월가와 경제학계에 그 의미를 더 이상 일시적인 소음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월가가 이미 완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정부가 새로운 규칙을 선언했고, 금융시장 주류의 일부가 뒤늦게 그 구조적 의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과 기술, 공급망과 금융의 경계를 국가가 훨씬 더 선명하게 그리려 하고 있다.
그 경계가 미국 노동자의 번영을 되살릴지, 세계 경제의 분절과 물가 상승을 부를지는 아직 열려 있다. 베센트 독트린의 진정한 평가는 선언의 장엄함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
주요 근거 자료:
베센트 연설 요약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026년 6월 23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21세기 미국 경제 국정운영’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은 더 이상 값싼 상품과 경제적 효율성만을 우선하지 않으며, 무역·산업·기술·금융정책을 국가안보 및 국내 생산능력과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1. 경제안보는 국내 생산역량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힘은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육성 대상으로는 다음 산업을 제시했다.
- 반도체
-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 첨단 제조업과 조선업
- 핵심광물
- 의약품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베센트는 완전한 국산화는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대신 전쟁·팬데믹·사이버 공격·경제적 강압이 발생해도 핵심 공급망이 작동하도록 위험한 해외 집중을 줄이고 충분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미국 시장의 개방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미국 시장과 달러 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무조건 제공되지 않는다.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막으면서 미국 시장의 혜택만 누리거나, 미국 기업에 차별적 과세·현지 생산·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국가에는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달러 금융망을 제재 회피와 불법금융에 이용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센트의 표현대로 앞으로 미국과의 파트너십에는 “기대와 경우에 따라 협상 불가능한 의무”가 뒤따른다.
3. 차세대 경제의 규칙을 미국이 주도한다
21세기 경제 경쟁은 상품 교역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기술표준, 결제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베센트는 권위주의·중상주의 국가가 이러한 표준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가 강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우방국이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시장에 기반한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화와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주요 경쟁 분야로 꼽았다. 혁신을 지원하되 투명성·보안·소비자 보호·수사기관 접근권은 미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4. 달러와 금융시스템을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미국의 법치주의와 제도적 신뢰, 깊은 금융시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미국에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낮은 정부 차입비용
- 깊고 유동적인 자본시장
- 강력한 금융제재 능력
-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동시에 제재 회피, 테러자금, 핵확산 금융, 사이버 범죄, 마약 거래와 부패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는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전략과 외교·정보·동맹국 협력에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 최종 목적은 미국 가정의 번영이다
베센트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한 대목이다.
미국 노동자와 가정이 세계가 만든 상품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건설하는 산업과 경제의 참여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 효율성을 위해 특정 지역사회가 영구적인 쇠퇴를 감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역량 강화의 이익이 기업 이사회와 금융시장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설의 의미
베센트가 제시한 전략은 고립주의나 완전한 보호무역을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공정한 경쟁과 해외 투자, 동맹 및 개방적 무역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방에는 조건이 붙는다. 미국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것이다.
-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
- 핵심 공급망의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 축소
-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국가에 대한 관세·투자 제한
- 첨단기술과 디지털 금융의 국제표준 주도
- 달러 결제망과 금융제재의 전략적 활용
- 동맹국에 더 많은 경제·안보 의무 요구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세계에 계속 열려 있되, 시장의 효율성보다 국가안보와 생산능력을 우선하고, 미국 시장·기술·달러에 대한 접근에는 상응하는 의무를 요구하겠다는 선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