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사면 청원, 정의 회복의 첫걸음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이 학계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월 1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118명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이 청원에 동참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언문은 손영우 (센트럴코넷티컷주립대)교수가 작성했고, 신선우 (오클랜드대) 교수가 교수및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서명폼을 공유했다.
이재명 정부, 빠른 안정화와 국민 화합의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한국 사회 전반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있다. 주식시장은 활기를 띠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며, 환율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발행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취임 직후 국회에서 청소 노동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으며 소통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안정화 노력과 함께,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전 정부의 비리와 불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국민 화합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다. 청원 참여자들은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내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단죄하지 못했던 과거의 과오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한다. 진실을 덮는 어설픈 화해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뿐이다.
조국 전 대표, 정치보복의 희생양
조국 전 대표는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다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검찰은 처음 그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는 결국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검찰은 그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자녀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해 징역 4년을 선고받게 했으며, 조민 씨는 10년간의 대학 공부 끝에 취득한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고 고졸로 전락했다. 심지어 조민 씨가 받은 대학 장학금마저 부모에 대한 뇌물죄로 엮어 조국 전 대표를 구속했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후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정치보복이자 표적 수사였다고 단언한다. 당시 수사권을 쥔 이들이 법 위에 군림하며 조국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이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들은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무분별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남용,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역사적 계기”라고 강조한다.
사면 청원, 정의와 통합의 상징
해외 교수 및 연구자 118명은 8.15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며, 이를 사법 정의 회복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청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했다:
- 8.15 특별사면 단행: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개인의 구제를 넘어 사법부의 오욕을 바로잡고 법치의 균형을 회복하는 역사적 조치다.
- 사법권 오남용에 대한 국가적 성찰: 3대 특검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 공정과 정의의 회복: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격동의 세월 속, 정의를 향한 열망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대통령 선거,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 파란만장한 ‘격동’의 세월로 기억된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조차 한국의 소식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신선우교수는 “‘신상필벌’의 교훈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며,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단순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근간을 세우는 상징적 조치다. 이들은 “진실은 더디더라도 밝혀지고 있으며, 정의는 행동을 요구한다”며, 이번 청원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