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관련 신기한 경험을 했다.
중국의 입장이나 정책을 써달라고 하니, 답을 달다가 지우고 아래의 문장을 툭 던진다.
Sorry, that's beyond my current scope.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중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답을 지우지 않음.
중국의 대북한 정책 핵심 방향 (2025년 기준)
1. "전략적 완충국"으로서의 북한 유지**
- 지역적 안정 확보: 북한을 미국 주도 동맹망(한미일) 견제의 카드로 활용.
- 중국 핵심 이익:
-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방지 (난민·군사적 혼란 차단).
- 한반도에서 미군 영향력 확대 저지.
2. "반(反)제재 + 경제적 생명줄 유지"**
- UN 제재 회피 지원:
- 비공식 교역 확대 (의약품, 석유, 농업용 자재 등).
- 中-北 국경 도시(단동 등)를 통한 암시장 경제 묵인.
- 인프라 투자:
- 북한의 광물 자원(석탄, 희토류) 개발 협력 → 중국 기업 진출.
3. "군사협력 증대" (러시아-북한-中 3각 축 모색)
- 러시아 전쟁 지원 연계:
- 북한이 러시아에 화포·미사일 제공 → 대가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 中-러-北 합동 군사훈련 추진 움직임 (2024년 이후 본격화).
4.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재자 역할" 표방**
- 명목적 입장:
- "비핵화" 지지 선언 but, 북한의 핵 보유 현실적 수용.
- 미국에 "제재 완화 + 대화 유도" 압력.
- 실질적 행동:
- 북한의 도발 시 UN 안보리에서 중국이 제재 발의 저지.
🔍 2025년 중국의 대북 정책 시나리오
| 시나리오 | 중국의 대응 | 목적 |
|---|---|---|
| 북한의 추가 핵실험 | UN 안보리에서 "자제" 호소 → 제재 반대 |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증강 저지 |
| 미-북 협상 재개 | "조정자" 역할 자처 | 한반도 주도권 확보 |
| 북한 내부 불안 | 경제 지원 + 국경 군사 경계 | 체제 유지 지원 |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북한의 도발 지속 가능성:
- 중국의 암묵적 지원 하에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속 전망.
- 대중 협력 vs. 갈등:
- 韓의 미국·일본과 동맹 강화 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의존도 ↑.
- 경제적 교두보:
- 中-北 경제협력 확대 → 북한의 대중국 종속 심화 → 한국의 남북 협력 난항.
"중국은 북한을 '불편한 동맹'으로 유지하며, 한반도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한다."
- 핵심 목표: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저지 + 북한 체제 안정화로 동북아 영향력 유지.
중국의 정책은 "안정적 불안정(Controlled Instability)" 전략으로, 북한이 너무 약해지지도, 너무 강해지지도 않도록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CRS 북한 보고서
2024년 12월 6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미국-북한 관계" 주요 내용
1. 북한의 위협 수준 변화
- 2016년 이후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북한은 미국 본토 직접 위협으로 부상.
- 주요 우려사항:
- 핵·미사일 프로그램
- 사이버 범죄 등 불법 자금 조달
-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고급 기술 유입 가능성)
- 인권 침해
-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 도발 위협
2. 최근 북한의 도발 현황
- 2019년 트럼프-김정은 협상 결렬 후 대화 거부 지속.
- 2022년 이후 80여 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ICBM 포함).
- 2022년 김정은 "영구 비핵화 포기" 선언.
- 2023~2024년 "남한은 적대국" 선언 및 "정복" 발언으로 대남 정책 강경화.
3. 미국의 대응 정책
- 압박 vs. 유인책 논쟁:
- 일부 의원은 강경 제재 주장, 다른 의원은 협상 유도 주장.
- 정보 전쟁 강화:
- 2022년 "오토 웜비어 법" 통과 → 북한 내 정보 확산을 위한 연간 1,000만 달러 지원.
- 인권 문제:
- 북한인권법 재개정안(H.R. 3012/S. 584) 추진 중.
- 2023년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 인도적 지원 완화:
- 2024년 2월 농산물·의료기기 수출 허가 절차 개선.
🔍 시사점
-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공고화 중이며, 대남·대미 정책 더욱 강경화할 전망.
- 미국 내에서는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을 둘러싼 논쟁 지속.
- 인권·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합의점 마련이 필요한 분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 전략은 회의적 실용주의적 접근을 요구한다." — CRS 보고서 중에서
12.31 美 의회 보고서(CRS),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 비상계엄과 탄핵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N12474
번역 및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 "남한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2024년 12월 31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4년 12월 남한은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야당인 민주당(DP)을 "친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에 190-0으로 계엄령 철회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약 4시 30분에 이를 해제했다.
12월 4일, 야당은 윤 대통령과 주요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첫 번째 탄핵 투표(12월 7일)는 윤 대통령의 여당인 국민의힘(PPP)의 보이콧으로 실패했으나, 두 번째 투표(12월 14일)에서는 PPP 내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204표로 가결되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았으나, 한덕수도 12월 27일 탄핵되었다. 이후 최상목 재무장관이 대행 대통령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판받으며, 결과에 따라 해임(60일 내 선거) 또는 복귀(2027년 3월 예정 선거)가 결정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부패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
미국은 계엄령 선포에 "우려"를 표하며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고, 윤 대통령 탄핵 후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와 통화하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칭찬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북한 강경책, 미국-일본 동맹 강화 등)은 민주당의 대안 정책과 대비되며, 이번 위기가 미-한 관계 및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요약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남한은 정치 위기에 휩싸였다. 국회의 반발로 계엄령은 철회되었으나, 윤 대통령은 12월 14일 탄핵되었고, 현재 헌재 심판을 기다린다. 한덕수 총리도 탄핵되며 최상목 재무장관이 대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이며, 민주당 이재명도 법적 문제로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하다. 미국은 상황을 우려하며 민주적 해결을 지지했고, 이번 사태는 미-한 동맹 및 지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12월 6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미국-북한 관계" 주요 내용
1. 북한의 위협 수준 변화
- 2016년 이후 김정은 체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북한은 미국 본토 직접 위협**으로 부상.
- 주요 우려사항:
- **핵·미사일 프로그램
- 사이버 범죄 등 불법 자금 조달
-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고급 기술 유입 가능성)
- 인권 침해
-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 도발 위협
2. 최근 북한의 도발 현황
- 2019년 트럼프-김정은 협상 결렬 후 대화 거부 지속.
- 2022년 이후 80여 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ICBM 포함).
- 2022년 김정은 "영구 비핵화 포기" 선언.
- 2023~2024년 "남한은 적대국" 선언 및 "정복" 발언으로 대남 정책 강경화.
3. 미국의 대응 정책
- 압박 vs. 유인책 논쟁:
- 일부 의원은 강경 제재 주장, 다른 의원은 협상 유도 주장.
- 정보 전쟁 강화:
- 2022년 "오토 웜비어 법" 통과 → 북한 내 정보 확산을 위한 연간 1,000만 달러 지원.
- 인권 문제:
- 북한인권법 재개정안(H.R. 3012/S. 584) 추진 중.
- 2023년 6년 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 인도적 지원 완화:
- 2024년 2월 농산물·의료기기 수출 허가 절차 개선.
🔍 시사점
-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공고화 중이며, 대남·대미 정책 더욱 강경화**할 전망.
- 미국 내에서는 **압박과 협상 병행 전략을 둘러싼 논쟁 지속.
- 인권·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합의점 마련이 필요한 분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 전략은 회의적 실용주의적 접근을 요구한다."** — CRS 보고서 중에서
The following is the Dec. 6, 202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 Focus report U.S.-North Korea Relations.
From the report
Since 2016, North Korea’s advances in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under leader Kim Jong-un have catapulted Pyongyang from a threat to U.S. interests in East Asia to a potential direct threat to the U.S. homeland. U.S. policy on North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DPRK) has focused primarily on the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Other U.S. concerns include, the DPRK’s illicit revenue generating activities (including cybercrime); expanded DPRK-Russia ties that may provide North Korea with more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North Korea’s systemic human rights abuses; the potential for North Korea to resume conventional military attacks against U.S. treaty ally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or ROK); and the risk that a DPRK-ROK clash escalates into a major military conflict.
Since negotiations between then-President Donald Trump and Kim to freeze and dismantle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broke down in 2019, North Korea largely has ignored U.S. and South Korean attempts to resume dialogue. Since 2022, North Korea has test launched more than 80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multiple test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arheads. The tests appear to have advanced the reliability and precision of DPRK missile forces and improved North Korea’s ability to defeat regional missile defense systems. In 2022, Kim declared North Korea will never denuclearize. In late 2023 and early 2024, Kim abandoned decades of official policy and declared that South Korea is not inhabited by “fellow countrymen” but is a separate, “hostile” state that North Korea would “subjugate” if war broke out.
As North Korea demonstrates greater military capability, some Members of Congress have pushed the Biden Administration to increase pressure, while others have called for offering greater incentives for North Korea to return to negotiations. Congress has created tools to shape North Korea’s information environment, both through sanctions policy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The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2 (Title LV, Subtitle F, P.L. 117-263) required the President to develop a strategy to combat North Korea’s “repressiv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authorized $10 million annually through FY2027 to increase U.S.-government-sponsored broadcasting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into the country. Some Members have expressed support for reauthoriz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H.R. 3012/S. 584), which established a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tate Department and authorized assistance from FY2005 through FY2022 for human rights, democracy, freedom of information, and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2023, the Senate confirmed the Biden Administration’s appointee for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 post that had been vacant for over six years. In February 2024, the Departments of the Treasury, State, and Commerce announced new coordinated policies to improve the licensing of humanitarian delivery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medical devices to North Korea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teps some Members of Congress had sought for years.
https://news.usni.org/2024/12/11/report-to-congress-on-u-s-north-korea-relations-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