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율주행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도로 정보를 스스로 인지 및 판단하여 자동차 운행이 가능케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

• 종류
  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②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③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자동화 단계 구분

• Level 0~2
  : 운전자 보조 기능 (최대 부분 자동화)

• Level 3~5
  : 자율주행 기능 (조건부 자동화 ~ 완전 자동화)

• 현행
  : 레벨2 '부분 자동화' 기술 상용화, 레벨3 '조건부 자동화' 기술 도입
  (양산차에 레벨3 적용 :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현대자동차 / 작동 조건이 100km/h 이하로 매우 낮음)
  :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명확히 자량 제조사에 있음.

장점

• 운전 노동의 자유화
• 독립적이며 안전한 이동
• 이동 중 가치를 생산하는 새로운 융합 산업의 발전 도모
• 고령화 사회 및 취약 지역에 인프라 제공 (정기 순환형 무인미니버스)
• 무인 수송 및 물류 셔틀
• 음주운전/운전부주의 등의 운전자 원인 사고는 현격히 감소할 것

필요 사항

• 도로 환경 개선
  -> 자율 주행 전용 도로 개설
  : 기존 차량의 통행에 영향 주지 않으며, 새로운 투자 및 시장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 or 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 높일 수 있는 기술

• 교통 법규의 변화 및 새로운 규제 설정
  ->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우선권 결정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vs 자율주행 차량)

•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장치
  -> 운전자 기준의 신호등, 교통 법규, 도로 인프라(디지털화)
  : 자율주행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낮밤/날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도로 표지판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 (ex. LED 스마트 가로등 필요)

문제점

• 프로그램화된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직관적 판단 능력/융통성 부족

• 데이터가 없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 AR/VR 혹은 실제 도로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게임환경 구축 후 사용자들 토대로 발생 가능한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데이터 축적

• 프라이버시 침해
  : 주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 (이용자의 현재 위치, 자주 가는 장소, 운전자 습성 등)
  : 차량으로 촬영된 정보가 유출될 시 나라 사이의 간첩 행위에 활용될 수 있음

• 해킹에 의한 위험
  : 목적지 변경 시 택배 화물의 분실, 운행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통제불능 등

▷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갖추고 위험 평가/관리를 필수적으로 수행한 차량만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
▷ 허점을 찾기 위해 사이버 보안 챌린지 대회 개최, 레드팀 훈련 시행 등 (해킹에 성공할 시 상금)

• 윤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
  : 누가 어떤 해결 방안으로 프로그래밍?
  : 그 기준은 무엇이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 제정/개별 국가 자율?

▷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 및 제작
▷ 이를 제외한 윤리에는 정답이 없음. 모든 관련 주체의 합의/논의를 통해 끊임없이 개선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트롤리 딜레마 논제의 비현실성

트롤리 딜레마
: 사고가 불가피할 때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어느 방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
EX> 사고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도로의 한 쪽에는 엄마와 아기가 있고, 자동차 앞쪽엔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이 길을 건너고 있으며, 도로의 다른 쪽은 절벽이라면, 자동차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인 결정은 무엇일까? 자동차가 방향을 틀어 엄마를 치는 것일까, 아이들에게 돌진하는 것일까, 아니면 절벽으로 몰아 차 안에 탄 사람을 죽도록 하는 것일까?

• 비현실성
  ① 상황 발생 가능성
  :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트롤리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환경에 반응함
  ② 반응 속도
  :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빨리 멈출 수 있음.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감지되면, 자동차는 밀리초만에 제동을 시작함. 센서의 범위가 차량의 정지거리를 훨씬 넘어서므로 자동차가 치명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는 훨씬 줄어들게 됨.

[참고자료]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83
https://www.koya-culture.com/news/article.html?no=131812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309390004941
https://www.etri.re.kr/webzine/20190705/sub01.html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593&ccfNo=1&cciNo=1&cnpClsNo=1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36771.html
http://www.carguy.kr/news/articleView.html?idxno=4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