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의 금융 지배’ 막는 금산분리, ‘금융의 산업 지배’ 확대될까
대형 사모펀드(PEF) 같은 금융자본이 굵직한 제조·유통기업 등 산업자본을 인수·합병(M&A)한 뒤 짧은 기간에 매각해 투자 차익을 내는 약탈적 투자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대원칙이 기존 ‘금융산업의 산업지배’를 넘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인데, 사모펀드 금융자본의 제조·유통·서비스 기업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며 “(고려아연 인수전에 뛰어든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이슈는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 이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작용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화두를 새로 던지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원칙은 여태까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산업계의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이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뜻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1995년 은행법에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가 규정되면서 도입됐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동일인)의 은행 의결권 지분보유 상한을 4%(의결권 없이는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금산분리와 관련해 “금융산업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문제 제기가 안 돼 왔다”며 좀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면 특정 산업(업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간(사업활동 및 투자기간)을 한 20~30년 정도로 길게 보고 (인수 등을) 해야 하는데, 5년 내지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사모펀드 투자 구조같은) 형태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사업규모가 유지되지 않은 채 금융자본이 인수 제조기업의 주요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인해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도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사모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펀드 1080개(사모펀드 운용사 310개 추산), 설정액 133조9천억원에 이른다. 사모펀드 제도는 2004년 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법제화 이슈로 부상한 기업의 ‘주주보호 원칙’ 도입에 대해, “일반 상법보다는 상장기업에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식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상장법인 합병 등의 경우에 주주보호원칙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방식이 “경제적 변화에 시의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고, 개정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 땐 상장법인(2464개)에 견줘 훨씬 더 많은 비상장법인(102만개)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 남용, 경영 위축 등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 3줄 요약
- 대형 사모펀드 같은 금융자본의 약탈적 투자행위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 금융자본이 제조기업의 주요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인해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
AI 3줄 요약
- 금융당국은 대형 사모펀드가 제조·유통 기업을 단기간 인수·매각하며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금산분리 원칙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금융감독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지배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주주보호 원칙 도입과 관련해, 상법보다 상장기업 대상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제 용어
- 금산분리 : 금융 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