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금융위·금감원, 내년 4분기 CBDC 실거래 테스트 돌입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한다.
한은은 23일 금융위·금감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분기 CBDC 시범 거래…최대 10만명 참여
금융 당국은 내년 4분기 중 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등이 제공하는 공공 바우처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더한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영유아 대상 보조금이나 교육 지원 바우처 등이 예시로 언급됐다.
은행은 발행기관의 의뢰를 받아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토큰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사용처에 대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간 송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부와 기업 등이 보조금·상품권 등 다양한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부정수급 우려, 민간 보조사업자 의존성 등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면 이 같은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테스트 외 기술 실험도 실시한다.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과는 스마트 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실험한다.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과정에서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조치한 뒤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구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도 추진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CBDC 시스템 내 가상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이 CBDC를 활용해 해당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을 실시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기술 실험이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 연계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점검한다는 측면에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된다.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된다.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는 내년 9~10월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 명 이내로 제한된다.
실거래 테스트 외 기술 실험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한다.
소비자 편의보다 운영 효율성 제고에 방점
금융 당국은 이번 디지털 바우처 실거래 테스트가 바우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바우처 기능을 디지털 화폐로 개선할 때 장점은 대부분 (사용자보다) 시스템 뒷단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개선되는 점"이라면서 "낮은 수수료로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여러 행정적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 금융시장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디지털화가 진행된 만큼 개별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한국이 워낙 디지털화가 잘돼 있어서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편의성 제고를 공감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사용 예시를 적극 개발해 현실화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단 민간 기술시장에서의 변화나 선진국에서의 기술적 혁신 시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최종 사용자 편의성 제고도 프로젝트 안에서 고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3줄 요약
- 중앙 은행 디지털화폐로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며 기존의 높은 수수료와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다.
- 실거래 테스트 뿐만 아니라 기술 실험,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도 추진한다.
- 바우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낮은 수수료 등 여러 장점이 있다.
AI 3줄 요약
-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2025년 4분기에 10만 명 규모의 CBDC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시험할 예정이며, 이는 공공 바우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 예금 토큰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탄소배출권 결제 등 다양한 기술 실험도 병행된다.
- 소비자 편의보다는 바우처 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편의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경제 용어
- CBCD :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와는 달리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정된 화폐. 온라인상에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