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시장경제와 노동을 주제로 변양규 김앤장 경제연구원분이 특강을 해주셨다.

I. 한국 경제와 시장경제원리

한국 경제의 성장

삼성전자SH-100(1988) 자동차와 같은 가격을 자랑하는 30년전 핸드폰
30년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룸.

한국이 빨리 경제성장을 한 이유?

25~34세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중 68%:
젊은 사람들의 3/2가 대학을 졸업한것은 굉장한 경제적 이점이다.
33~64세 대학졸업한 사람들 비중17%

1960년대 한국과 일본
making a mircle이란는 논문이 나옴
굉장한 경쟁, 교육과 국제 무역으로 성장을 이루었다고 나옴.
경쟁으로 인해 저출산율를 초래

무계획적인 시장경제는 계획경제보다 더 균형과 풍요를 이룬다.

연구를 할때에는 동일한 시작으로 비교를 해야하고

시장경제의 성굥비결: 유인(incentive)

푸줏간 주인,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들의 호의 떄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떄문이다. 각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도 없고 그가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각 개인은 그들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 Adam Smith

개인이 열심히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집단을 발전시킴

1) 채권자에서 투자자가 되는 셰익스피어의 감독자와 채권자. 사람의 인세티브가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함.
2) 인센티브는 내가 열심히 일했을때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것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사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

II. 시장경제원리와 노동시장

노동의 가격

• 재화의 가겨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 노동의 가격 역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내 월급은 왜 낮은가?

유재석 vs 연구원
구직난:청년 실업률(15~29세)

• 청년 실업률, 실업자: 2022.8(22만9천명,5.4%)
  청년층 체감실업률 63만명.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miss match) 구직난 구인난 동시 발생함

높은 임금에서 일할 사람은 많지만 그럴 사람들을 구인할 사람들은 적음

떨어져가고 있는 고졸 노동시장

고졸 노동력이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임금이 올라가야 하지만 임금이 경직이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그 임금에서 일할 사람이 없음

노동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 구직난과 구인난의 자동완화 과정
  초과 공금, 초과 수요에 따라 임금이 바뀌어야한다.

대한민국의 문제점 <<임금 경직성>>
나이만 먹으면 임금이 높아짐

III.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시장경제는 누구를 보호하는가? 경쟁? 경쟁자?

오리지널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가 죽고 그들의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만든 선서임.

• 의료법 제 33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 의료법 제 33조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의사가 될 수 없게 만듬

의사들끼리의 경쟁을 줄일려고하는 법이다.의사들이 많아지면 의사들의 몸값이 떨어지기 때문

청년의무고용할당제(RosettaPlan),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지역별 실업률 격차: Brussels(10.5%),Wallonia(10.7%), Flanders(5.2%)
  1999년 Rosetta Plan 청년고용 의무 부과, 50인 이상 민간부문의 1/3 추가고용 의무화를 함

야기한 문제들
1/3의 저학력 일자리가 생성됨
기간제계약이 58%

• 신규 일자리의 67.3%를 고학렬 청년층이 차지하게됨
•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좋은 곳 위주로 일자리가 생김
• 일자리 대체 발생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모두 행복한가?

• 시장경제원이란 유인을 따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경쟁자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보호될 대상은 경쟁그 자체이다.

IV. 생존의 법칙과 미래

• 시장경재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간섭을 싫어함

변화는 두려운 것? 우리의 업이 변하고 있다.

AIR 부산의 경쟁자 <=> KTX
나이키 <=> 닌텐도
유아용 신발 판매가 매우 감소했었음, 집에서 닌텐도 게임만 하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활동이 줄어듬.
ex) 시계산업의 변화: 정밀기계 => 패션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경쟁자가 생길 수 있음

조금만 독특해지자

기업이 찾는 인재상?

• 자기가 가장 잘하는것이 있는 독특한 친구
• 해외 어학연수
• 공모전
• 경제학 복수전공
• 큰 시험에서 낙방
• 학점 = 능력의 척도?(기업은 학점 얼마나 부지런한지)
• 일기

일자리의 미래

•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관계에 대비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은 더 나은 협약을 개발
  이러한 새로운 협약을 통해 직원은 기업에게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제공, 기업은 기업은 직원에게 고용가능성을 제공
  지속가능한 배움능력을 키워야한다.
  전체 일자리 1/4 자영업, 이태리, 자영업이 많다면 조직화된 기업으로 갈 가능서이 낮지만, 공정한 룰을 통해 경쟁을하고 시도해볼수 있는 기회가 많다.

최근 몇년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경은 곧바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박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최저임금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할때는 중간이지만, 너무 짧은시간안에 정치적 슬로건의 의해 너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다.

Q&A
요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것이 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해결가능?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 이명박 정권시대 때 몇몇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적이 있다. 서울시에서 부동산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곳과 낮은곳을 비교해보니 지하철에서 한불럭 거리의 집, 소형아빠트가 몰려 있고 초등학교랑 매우 가까운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랐다는 통계가 있다. 결국 수요의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싼 아파트 물가를 안정화 시키기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수유에 맞는 공급을 해 주어야한다. 일본에 경우 빈 아파트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느렸기 때문이다(서류적으로).
한국 같은경우 일산과 용인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었다고 했다.

생산가능인구 적어짐에 따라 한국의 동향?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산업능력이 매우 떨어질것 그리고 그에 따라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뀔것이다.ex)R&D

저출산으로 인해 사람이 줄어도 일자리는 줄지 않을 것 실업률은 계속 유지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