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사항을 알 수 있다

2. 개인정보 수집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알 수 있다.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알려야 하는 사항들
2.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 사항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방법

키워드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란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법정대리인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하는자(친권자, 후연인)를 말함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의 약자로 인터넷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지 못하게 제한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관할법률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알려야 하는 사항들

1) 개인정보 수집 시 고려사항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

1-1)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경제적ㆍ기술적 사유로 동의 획득이 곤란한 경우
EX) 통화 내역, 로그기록

1-2)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 요금액, 납부ㆍ미납한 사실

1-3)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획득방법

인터넷 사이트, 서면, 전자우편, 전화

3)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방법

1.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표시

굵은 글씨, 빨간색

특히 수집하는 항목 중 민감 정보, 보유기간, 마케팅 목적, 제3자 제공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굵은글씨, 빨간색 등으로 강조

2.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은 별도 페이지로 표시

수집 이용(필수/선택), 제3자 제공(선택), 처리위탁(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함

3. 동의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

개인정보 수집 -> 저장 -> 제공 -> 파기 흐름을 이용자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안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용어 사용, 전문용어의 경우 별도 설명 제공

이용자의 선택원이 보장된 경우 편의를 위해 일괄동의 기능 도입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시 고려사항

1)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최소한의 방안 마련

<필수 동의 항목>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본질적 기능은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업무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

이용자에게 필수적 동의 요구 가능

이용자가 필수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음

<선택 동의 항목>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용자가 동의 여부 선택가능

선택 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됨

3)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와 선택 항목

개인정보 수집 이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동의 가능한 절차 마련!

4)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동의

접근권한 획득 시 안내하여야 할 사항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권한 X

권한 O

<필수적 접근권한인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

<선택적 접근권한인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해당 정보 및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이유
접근권한 허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해당 접근 권한이 필수적인지, 선택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공개된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 해당 서비스 범위가 통상적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는지 여부

• 해당 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을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앱 안내정보 화면,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앱 설치시 또는 앱 실행 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고지하면 법령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게 되나,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므로 두가지 모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방법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저에 의하여 피대리인의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자

법정 대리인 선정 순위

1. 지정후견인
2. 법정후견인(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순)
3. 선정후견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는 보호시설의 장이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1. 일반 회원과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경로 구분
2.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최소정보 요구
3.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 문의
4.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으면 아동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회신이 없으면 아동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파기

아이에게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요구한 이후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받은 후 학원홍보를 법정대리인에게 홍보한 사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