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_논문한조각

• 초록 한모금

이 논문은 조약 쇼핑 네트워크에 잠재되어있는 국가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 조약 네트워크를 구조화한다. 그 결과는 배당금이 조세 쇼핑 없이 바로 이동할 때, MNE는 11.2%의 세율을 메겼으나 조세 쇼핑이 발생하면 5.3%의 세율을 부과하는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NME는 위험국가로 우회함으로써 그들의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배당금의 경우, 중재 루트는 영국, 스위스, 쿠웨이트, 스페인, 그리고 덴마크를 포함한다. 영국을 제외한 이러한 나라들은 이전에 통로 국가로 알려져있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각 나라의 네트워크의 변화를 보았다. 중국이나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자금을 이동할때, 위험국가에서 우회한 MNE는 이자 수익과 로열티 수익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이나 사우디, 아라미바, 일본, 러시아,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우, 위험국가를 통해서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조세 쇼핑의 혜택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위험 국가 중에서, 덜 위험한 곳이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배당금의 경우, 더 위험할 수록 배당 수익에 대해 더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이러한 현상은 FDI를 끌어들이려는 욕망에서부터 기인한다. 우리는 국가의 위험을 조세쇼핑모델을 통해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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